탄생응원 육아응원 탄생과 육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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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의 탄생축하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다. 엄마 아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이었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달리‘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예비 부모인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 부부 등도 포함해 주거와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1조 7,7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773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는 크게 아이를 낳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생응원'과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응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특히 20개의 핵심과제와 52개의 세부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우선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들과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 및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이 시행되며,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데도 힘쓴다.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방결혼식'이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다.

 

서울시가 먼저 실시해 전국에 확산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난자동결 보관비 지원’ 등의 사업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월 100만 원(0살) ▴50만 원(1살)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난 쌍둥이들에게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쌍둥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녀보험에 자동가입 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서울, '육아응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지원 분야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와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육분야에서는 '둘째아 이상 자녀 함께 키움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했던 '등하원 및 병원 동행 서비스'와 '다자녀 가정 전용 택시'를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특정 지역마다 일종의 '거점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탄생축하사업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중 뚝섬유원지와 보라매공원에도 추가로 설치해 총 13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약 18만 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 가능한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천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는 올해 이용 가구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고, 이용 가능 횟수도 10회로 늘려 시민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1년 만에 57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올해 700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다치는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17%나 줄어들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외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 중 우수한 곳들을 선별해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올해 20곳 더 지정해 총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이나 출장을 가야 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 열린 어린이집'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17곳, 2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육 가정의 가사와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 올 상반기에 실시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외국인 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 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의 '초품아'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양육 관련 인프라를 한 건물에 모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영등포구 당산동0가의 '당산1-2공영주차장'과 금천구 독산동의 '남부여성발전센터'등 공공시설 용지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이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업이 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택근무나 출산 축하금 등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탄생 응원 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6년부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양육친화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월 8일 오후 4시부터 12일 오전 11시까지는 노후 설비 교체 작업으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