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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 2024. 4. 4.
걷기만 해도 10만 포인트 앱테크 소개 걷기 습관을 만들며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는 ‘손목닥터 9988’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워치 없이도 휴대폰 하나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닌 ‘연중 상시’로 모집합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은 없앴습니다. 더 자주, 더 오래 운동할 결심, 손목닥터9988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 사업에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3월 4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 손목닥터9988 누리집 '회원가입·신청' 손목닥터9988 누리집 바로가기 >>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 2024. 3. 28.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대1 맞춤형 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선정 지원 3월 말 그룹형 우선 시행.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 2024. 3. 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 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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